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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903 float-center" data-idxno="1903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20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사진 = 중기부" src="https://cdn.glsaem.co.kr/news/photo/202403/1792_1903_3214.jpg" ></div>
<figcaption>사진 = 중기부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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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div>

<p>&nbsp;</p>

<p>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<strong>간이과세자 기준을 7월 1일부터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</strong>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&middot;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입니다.</p>

<p>이와 함께, 정부는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선행 조치를 취했습니다. 또한,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2배 상향 조정하고, E-9 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를 16만 5000명까지 확대합니다.</p>

<h2><strong>민생토론회에서는</strong></h2>

<p>민생토론회에서는 부담 완화, 불합리한 행정처분제도 개선, 스타트업 법률 지원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시되었으며, 정부는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방안을 답변했습니다. <strong>특히,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부담 경감 조치, 중&middot;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지원,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 조치</strong> 등이 포함됩니다.</p>






<p>또한, &#39;억울한 소상공인&#39;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,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시행하고,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과 법제처의 사전 심사를 통해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</p>

<p>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, 더욱 건강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,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</p>	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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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7월 1일부터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

소상공인이라면 필독하세요, 중기부 소상공인 "세금 부담" 줄여준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