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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907 float-center" data-idxno="1907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20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사진 = 기획재정부" src="https://cdn.glsaem.co.kr/news/photo/202403/1796_1907_3848.jpg" ></div>
<figcaption>사진 = 기획재정부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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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&nbsp;</p>

<p>최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조치에는 경찰관서의 순찰 로봇 활용, 운전 연수 서비스 유형 신설, 해외 여행자 간 외화 거래 용이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순찰 로봇의 경우,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경찰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, 이는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치안 활동과 유사합니다.</p>

<p>또한, <strong>운전면허를 소지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로운전 연수 서비스</strong>가 도입됩니다. 이는 기존의 도로운전 연수를 제공하려면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,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. 방역 로봇 사용 확대와 관련하여,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에서 로봇을 활용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소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.</p>

<h2><strong>외환서비스 활성화도</strong></h2>

<p>핀테크 분야에서의 외환 서비스 활성화도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. 정부는 해외여행자들이 트레블 페이 등을 통해 외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상반기 중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할 계획입니다. 이는 해외 여행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<strong>재환전 수수료 절감의 효과</strong>도 기대됩니다.</p>






<p>이외에도, 농업용 지게차 분류, 반도체 생산설비 수리 부품의 긴급 통관 절차 도입,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한 용수 공급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 혁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조치들은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,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.</p>	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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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조치에는 경찰관서의 순찰 로봇 활용, 운전 연수 서비스 유형 신설, 해

기재부, 신산업분야 규제 혁신 실시한다 로봇이 "순찰"까지 나선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