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조치에는 경찰관서의 순찰 로봇 활용, 운전 연수 서비스 유형 신설, 해외 여행자 간 외화 거래 용이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순찰 로봇의 경우,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경찰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, 이는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치안 활동과 유사합니다.